(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질타했다. 올해 초 화성시 소재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에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물질에 유입되어 발생한 오염수가 평택 관리천으로까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안성 금석천에는 인근에 위치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났고, 2주 후에 또다시 폐수가 유입되어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기간에 ‘도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200톤/일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 한강 본류의 경계 1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이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콩 보급종 채종단지에서 제외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계획에서 연천군이 지정 해제됐다”며, “지정 해제 사유가 농가의 과실 때문인지,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지도나 평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학훈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연천군 단지의 콩 작황이 좋지 않아 지정해제가 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콩 작황이 부진한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연천군 단지를 비롯해서 콩 작황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연천군은 장단콩의 주산지로, 보급종 콩을 생산하는 데에도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천군의 보급종 채종단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급종 채종단지란, 농
(비전21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2일 (가칭)'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수립 시기, 경기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했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 차량의 진입 여건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고층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의 불통일성으로 인한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유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하며, “백봉지구의 공공의료원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원 추진이 향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향후 착공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1일 기준)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체결한 1천만원 이상 계약에서 경기도보다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 건수와 금액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및 계약업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25건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은 32건에 달했다. 계약금액으로도 경기도 기업과의 총 계약금액은 약 20억 4천만원인 반면, 서울특별시 기업과의 계약은 약 46억 1천만원으로 경기도의 2배 이상이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총 35건 중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17건으로 나타났다”며, “체결된 계약의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서울 소재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 파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타 공공기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지만, 이전 확정 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많은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지 3년 남짓 되었지만, 직원들의 주거 이전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인재 유입을 고려한다면 거주 복리후생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부터 정착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정착지원금 제도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15명이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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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