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융기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23개 중 22번째로 받았다”고 말하며 “기술연구를 하는 기관의 정보보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후 중기 운영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올해 평가 결과도 총 54개 항목 중 18개 미완료, 14개 부분완료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전담 관리조직이나 팀이 구성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행정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보보안은 대응훈련 시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전에라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다"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 업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담당자의 무능함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과원은 지난해 서버 문제 등으로 이미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의계약 문제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경과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에 한정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 역시 장학금 제도가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 혜택이 강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포함한 활동 촉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의 대관 관련 규정 마련 및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 결과,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시설 대관 규정도 없이 공익을 표방한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단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아트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비재가 아닌 고정 시설에 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 대관 규정 신설, 고정시설 대관료 부과 정책 재검토,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대관 체계 마련, 대관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고정시설을 포함한 감면 정책을 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표현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근 지역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은 "가연성이 높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천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자녀의 입금 통장에 넣고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아동ㆍ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 필요성, △메타버스 산업육성 강화, △자율주행 단계 향상, △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활성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하여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현장 중심 지역성장산업 육성 정책, △경기도 G-펀드 조성, △바이오센터 인프라 강화, △도내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G-FAIR를 통한 수출 다변화, △수의계약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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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