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곤충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4년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히 커다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식용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식용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식용 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식용 곤충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미래 식량, 의약 신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주식회사 2024년 경영 목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는 올해 중소기업 2,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액 목표를 30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기업은 977개사(46.5%)에 불과하지만, 거래액은 247억 원(82.3%)에 달한다”라며,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거래액 목표는 9월 말 기준으로 80%를 웃도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라면 이에 상응하는 성과 분석과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영 목표와 실적이 상응하지 않는 것은 성과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라며, 더 유연한 목표 조정과 실질적인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설립 이래 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고속철도(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철도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짚고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월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을 짚으며, “추경 예산안 반영 시 ‘행신역 미경유’라는 불필요한 문구로 마치 고양시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5:5로 분담하는 용역비를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시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중 하나로 파주발 KTX, 의정부발SRT를 2027년에 시행하여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전액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과 체계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명백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 운행 거리로 인한 유류비 환수가 대표가 아닌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8,048원에 그쳤다”며, “대표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지고, 정작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마다 상이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2024년 교육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4세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처럼 재정적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도내 다른 시ㆍ군의 청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도 동두천, 포천 등 일부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에 이어 한국평가데이터(주)와 반복적으로 체결한 고액 수의계약 문제를 질타하고, 경과원 평택출장소 확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체결한 4건의 용역 계약 중 1건을 제외한 3건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다”면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용역의 경우 금액이 3억 7500만원에 이르는데, 이를 한번 유찰됐다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만일 업체의 대체불가한 전문성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입찰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수의계약 사유 공개 등을 통해 경과원과 참여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년 연속 제한경쟁 유찰로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애초부터 해당 기업 맞춤형 공고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nbs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확대와 시험연구 부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은 농가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경기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사전에 유통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점 농가가 신품종을 재배할 때 초기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또한 농업기술원이 생산한 시험연구 부산물을 공매 처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내부에서 소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재정 손실과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시험연구 부산물을 온·오프라인 경매로 판매하면, 시장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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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