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 '재경부 소확행'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총 4호를 발굴했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4호 중 최종 1월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발표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비전21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비전21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17개 시·도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목재문화 유형은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목재체험’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목재를 활용해 직접 만들고 싶은 대상으로는 의자·테이블 등 가구류가 68.1%로 가장 높았고, 소품류(22.3%), 목조주택 등 건축물이(7.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목재를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재문화 체험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숲과 나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이 5점 만점에 평균 3.98점, ‘창의성 향상’이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목재문화 체험이 단순 제작 활동을 넘어, 교육적‧인지적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목재공학회지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이수연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목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체험’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국 약 50곳의
(비전21뉴스)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
(비전21뉴스) 전라남도 강진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강진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현재 강진에는 남자 14명, 여자 6명 등 총 20명의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 중으로, 온화한 겨울 기후와 평지·구릉·해안 코스를 고루 갖춘 훈련 여건 속에서 체력 강화와 경기 감각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선수들은 주당 1,000㎞가 넘는 훈련량을 소화하는 한편, 도핑 교육과 인성 교육 등 실내 교육도 병행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은 강진군에서 열릴 ‘제73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재개최를 앞두고, 대회 코스 적응과 현장 점검을 겸해 이뤄지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선수들은 실제 대회가 열릴 구간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코스 특성과 주행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팀 외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팀, 실업팀 등 전국 각지의 여러 사이클 팀들이 강진을 전지훈련지로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사이클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전지훈련 수요
(비전21뉴스) 새마을운동직장협의회 양주시지회에서는 지난 4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족발 세트’를 옥정2동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새마을운동직장협의회 양주시지회와 족발파는집(대표 조현선)이 경기 침체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영양가 높은 식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족발세트는 당일 조리한 신선한 족발과 함께 쌈채소, 막국수 등 든든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구성됐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됐다. 오수영 새마을운동직장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신동주 옥정2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새마을운동직장협의회와 족발파는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음식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직장협의회 양주시지회는 꾸준한 나눔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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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