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 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과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화물차 차주들이 거주지 근처에 주차하려다 보니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량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차량 주차를 위한 시군의 주차장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학원가,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만연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하고 화물차 차주들이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물차 차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공용 차고지와 임시차고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2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건의하면서 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이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이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채팅방에서 도민과 업체 간 언쟁이 빈번하고, 안전모 보관함 설치 문제와 안전 지킴이 운영 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언론 보도 이후 시·군 공무원 및 관련 업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 시간 조정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도 교통국장은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위생 문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왕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했다. 의왕시는 2024년 3월
(비전21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2일 일 진행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문제와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양봉 연구와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봉농가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관련 전문 수의사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의 양봉 관련 인력이 타 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는 이미 꿀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봉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원사업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양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묻고 사명감과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경기도 종자의 개발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상 여건, 특히 늦여름 폭염과 같은 기후 이상 현상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가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종자 품종이 국내외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경기도 종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경기도 농업 발전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서 의원은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강한 토종 종자를 활용한 주정용, 사료용, 가공식품 원료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업 소득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와상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사건에 대해 "와상 휠체어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태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와상장애인이 총 315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사다리 사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안전 매뉴얼 부재로 인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가 제한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은 도내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상이용률이 38%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적자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51억 원의 예산 중 약 49억 원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반면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로는 단지 1억 2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구조가 병원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 병원과의 통폐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대상별로 분화되어 실․국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체 간의 협력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해 중복 서비스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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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