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날 인구정책 시리즈 2탄 감사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인구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성 없는 임시방편식 대책 지양해야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순히 이전을 위한 이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주요 부서를 우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라며 “오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와 경기복지재단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정형화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김완규의원은 “AI가 개별 어르신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를 학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해 3회 연속 통화 미수신 시 신속히 현장 방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사업의 심사 방식이 정성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며, 일부
(비전21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대상에 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문제와 상담사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와 건강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중도 입사자의 대외활동 예외 적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규정상 1학기 1강자로 제한된 출강 활동이 일부 중도 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선례가 되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양주시 유보통합 공동협약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에는 기관지원형 바우처와 기관지원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지원형 바우처, 기관지원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용지원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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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