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올해 기회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해외에서 맹장염 의심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인솔자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인솔자의 역할에 안전 관리, 건강 상태 파악 등 현장 수습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기회 사다리 프로그램을 포함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책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인솔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갭이어 프로그램 대해 “청년들이 지원금 사용을 증빙하고 정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반납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발생한 여러 도로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화성갈천~오산가수, 양주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주요 도로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노선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상 절차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보상 업무의 지연은 협의 매수 비율 급감과 관련이 있다”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토지주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 개정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적정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미흡함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징계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감싸고 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구리교육지원센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며 지역별 교육지원청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질의에 앞서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수험장 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최근 학교폭력과 위기 학생 발생 증가에 대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현안에 대하여 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2일 여주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격려하고, 여주시 농축산업 시설의 화재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여주시는 도농복합시로 여주쌀, 고구마, 땅콩, 참외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 가공,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대신면 저온저장고 화재로 창고 5개동이 전소되고, 10월 가남읍 양계장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최근 들어 농축산업 시설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특히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원거리 출동이 많아 화재대응 도착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여주시의 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발생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에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구급 및 구조 활동을 격려하며, 필요한 행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하여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이홍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가평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심각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26.3%로 집계됐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2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평 지역 내 두 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평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조종고등학교와 청평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이 0%로, 졸업생 중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특히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인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 불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