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하였다”면서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하였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유 장비 관리가 중요하며, 소형화재진압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섬 지역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질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연구 성과물의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 운영 부실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은 단순 자료가 아닌 도민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복지 이슈 포커스의 오타와 내용 오류가 연구성과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연구가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경기복지플랫폼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 플랫폼이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 복지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소방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수암119안전센터의 준공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11일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암119안전센터가 2025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수암119안전센터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산소방서 청사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른 소방서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안산소방서의 노후된 청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소방청사의 이전 및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산시에는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의용소방대가 활발히 활동 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국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신설되어 여가교위 소관 부서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들은 조직과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 각종 실태를 꼼꼼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및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의 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 경영체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라고 양극화된 마켓경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며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라고 마켓경기의 판매 물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판매 품목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 구매지원이 많이 되는 상품에 판매가 유독 높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농수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 통과 고속도로의 대형·복합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군포소방서의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군포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노선 넷이 통과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더불어 인천항 등에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곳”이라 말했다. 국 의원은 이어 “특히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IC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갓길조차 없는 상황이며, 인천항 대형 물류화물 등이 대거 이 구간으로 지나는 상황”이라며 “유류, 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형 특수사고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 군포구간에선 지난 9월 대형버스 화재 전소사고, 5톤트럭 화재사고 등 대형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군자-신갈구간 확장공사가 ‘25년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구간의 갓길이 임시 폐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극 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혜택을 받는 인원이 0.2%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 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내년에는 조기 소진 시 대상 확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폐업 예정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채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에는 보증 비율을 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