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하천, 도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유지 관리와 정비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실시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해 “소규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1일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공운민 방식’을 발표(‘24. 8. 12.)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1조 7,686억원 △조직 및 인원은 6본부34처, 783명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발표 이후 관련 부서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GH가 약 2조원에 해당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또는 처 단위의 조직개편과 2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관련 예산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능력의 차이로 교사들이 안정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학내 전산망 노후화가 하이러닝 플랫폼의 속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학내 전산망의 실제 사용 현황과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및 360도 돌봄 체계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유도하며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5년 후 투입된 비용 대비 실제로 도민들의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될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스마트워치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워치는 고장이 나거나 연동 문제로 불편을 겪는 민원 사항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밴드를 구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한 핸드폰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서비
(비전21뉴스) 시흥시의 ‘(가칭) 배곧2고등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2고 신설 계획이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배곧2고 건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체투자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배곧2고 신설로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써, 많은 학생이 외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정왕동과 배곧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배곧2고 신설로 시흥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 문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에서의 유의미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안 의원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의견에 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확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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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