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하여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보호소의 부족함을 우려하며, 센터 등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출장 상담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이 언어교육에 치중된 체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이주하면서 언어 이외에도 역사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분포와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인프라 시스템의 보완을 제시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한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1개 하천공사 현장(용인, 금어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없도록 도 직접확인제 시행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급공사 현장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TF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31개 시ㆍ군간 균형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을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축제 선정과 관련하여 시ㆍ군별 쏠림현상이 있어 아쉽고 앞으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텐데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축제들도 살펴서 시ㆍ군 대표축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도내 38개 있어 많아보이나 31개 시ㆍ군을 고려할 때 없는 지자체도 있어 수요대비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며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홍원길 의원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예산 비율 중 예산이 너무 적어 지자체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70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이사 선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문제는 지난해 행감 이후 개선됐는지”를 질문하며, 실질적인 차별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근무 시간에 따른 임시직 분류와 중식비 동일 지급으로 차별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신보의 특례시 지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고양시와 수원시의 추가 지점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양 원당역에 제2지점이 개설 예정이며, 인덕원 인근에 지점 설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가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별 올바른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당부했다.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 대신 '국악관현악단'과 같은 전통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는 유보통합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교육청, 시청 및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유아와 보육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유아 더 틔움 프로젝트
(비전21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1일 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에 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농수산진흥원으로 위탁 논의중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에 경기미 가격이 타 지역 쌀보다 높아 예산 부담을 고려해 우선 제공하는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설명하며, “본 조례의 본질적인 목적이 경기미 소비 촉진과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있는 만큼 경기미 우선 제공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마켓경기 플랫폼에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제주도 특산물 25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특산물 중 쌀 한 품목만이 협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그 매출마저도 현저히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1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진행하며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선 경기도 농수산물 G마크 인증 관련 업무가 홀수 연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G마크 인증 제도의 목적은 경기도 농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인증 과정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여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쌀 할인 행사가 단 하루 만에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사 준비와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고구마와 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택배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행사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현황과 노후 도로 및 교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연평균 53,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스쿨존 내 사고는 131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외에도 계도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교량이 176개소에 달하고 일부 교량은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 보수와 일반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