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1년에 23.4건, 한 달에 2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 34건, 물체에 맞음 23건, 추락 20건, 절단·베임·찔림 12건, 기타 2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화성 동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부상 1건이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은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고,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 추진을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단 15개소에만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시ㆍ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설치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상담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각 지역 센터마다 상담의 질, 사례 판단 기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원화된 상담 매뉴얼 제작과 배포, 정기적인 사례 회의와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축적된 상담 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재난 취약계층은 약 8만 5천 가구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천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영희 의원은 “부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소방시설 지원 확대와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내구연한 및 보급 이후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나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시각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한 사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장애인 및 고령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부천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부천시는 다중이용업소가 2,600여 개에 달해 경기도 내에서도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지역에 속하며, 특히 유흥 단란주점 617개, 노래방 544개, 고시원 219개 등 다수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부천소방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하 업소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표지판 부착과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출동 성과와 함께 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호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 미흡한 소방 시설 관리로 인해 ‘인재’로 결론 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히 힘써주시고,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이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천소방서가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으로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소방서는 올해 구급 출동 건수 36,240건으로 도내 소방서 중 가장 많아 그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률이 86.5%에 달해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 노고를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부천 의용소방대 대장이 현재 공석임을 언급하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1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부실한 소방안전시설과 부족한 사고 대응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안계일 의원은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부천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음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4월의 자체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방점검과 화재안전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후 부천 내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며, “하반기 소방안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보다 과감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천 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철저한 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화성시는 21개, 안산시는 11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된 것이 맞느냐”며, “정확한 선발 기준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선발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지업기원 선정 시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선정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유출, 시스템 해킹 등 보안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보안 솔루션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 옵션이 세분화되어야만 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조사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대상 최종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쳐 21,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5,4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사대상 예상물량을 고려하면 조사 진행률은 27%정도에 불과해 내년 5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의 완료가 늦어져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증원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장물 조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갈등이 길어 질수록 사업은 지연되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소음 피해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창호, 출입문 및 냉·난방기 등 시설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소음 피해학교 교직원 및 아이들의 경우 방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 등 외부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군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연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해당 학교 지원에 보다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창의·비판적 역량을 키워주는 IB교육이 도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IB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