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부천 4개 학교, 안산 6개 학교, 시흥 20개 학교가 급식 조리실을 지상 2층이나 반지하, 지하에 배치해 두고 있다”며, “급식 조리실은 배식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급식 조리실의 근무환경 개선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현재 시흥 관내 20개 학교에서 2층 이상 등에 조리실이 위치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식물 처리기 등과 같은 자동화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급식실을 가능한 한 1층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복 부천교육장도 “공간 부족으로 급식실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밀학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70%가 도·시군비였는데도,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요기요 등 민간배달 앱 배불리기에 쓰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행안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배달앱 가운데 경기도 배달특급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환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 배달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배달료 관련 지원금 2,037억원이, 갈림길에 서 있는 공공 배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향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국제학교는 단순히 고급화된 국제학교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국제학교가 채택할 예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B 교육은 고도의 사고 능력과 다양한 언어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극복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
(비전21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자체적인 고독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서울에 9만 5천명, 경기도에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권역별로 4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 권역별로 광역센터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고독사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가 회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시책 마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AI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등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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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