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주하남의 학
(비전21뉴스)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경기나눔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시설⋅장비, 인력, 제공활동)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이를 어
(비전21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493명)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 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8일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지확인’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경기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되,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의 공간 활용을 통해 경기 소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회 역사 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한 후 “도민과 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의회 건물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완공을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청사 이전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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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