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하여, 2024년 9월 약 200억 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 원 중 학교급식(26.73%)과 직불금(28.5%)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 원(35.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비전21뉴스) 이서영 도의원은 11월 7일 안전한 이매동 황톳길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비 예산으로 CCTV 3대 민원을 받아 설지 현장을 점검했다 아름다운 탄천을 끼고 있는 이매동 황톳길은 길이 420m 폭 1.5 로 7월 5일 개장했다. 주요 시설에는 황톳길 세족장, 휴게벤치, 신발보관, 종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조성시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등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관공서와 일반기업체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과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컴퓨터 보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정보통신기기 지원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어르신과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비 지원 중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중고PC 무상 보급사업을 이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모듈러교실 발주 및 낙찰 금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투명한 계약 방식과 낙찰 과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추가 요구자료로 받은 ‘여주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현황’에서 “여주여중은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이 95%인데 비해 가남초의 낙찰률은 48.2%로 기존 발주 금액 25억 6,014만원과 약 13억원 차이가 있는 12억 3,400만원에 계약했다” 며 “이것이 적극행정의 사례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듈러교실 계약 금액 차이가 단순히 예산 절감의 적극 행정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저가 자재 사용으로 줄어든건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추가 자료로 요청한 모듈러 교실 관련 과업지시서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타 학교 자료로 잘 못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모듈러 교실은 큰 예산이 들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학교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또한 선정 절차가 부재하고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IB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인만큼 선정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도입해줄 것"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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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