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물 것”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8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공급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가 생산 여력과 품질을 기준으로 화훼협회 회장과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이미 폐업한 유령농가가 선정된 점을 들어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목을 확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도의 데이터 관리와 보안 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통합데이터센터의 견고한 구축과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오래된 전산실을 사용하고 있는 도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효율성에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 백업 부족과 재해복구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중지 사태와 행정망 먹통 사태를 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 등급에 따른 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고 정부 지침에 맞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된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과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6,670건으로 전국 광역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국의 향후 방향과 정책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AI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올해 신설됐고 기획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상황실은 실시간 교통 흐름, 시군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AI국 국장은 이에 대해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AI 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지표를 능동적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전자증빙을 통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
(비전21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구상(이하 “SOC 대개발 구상”이라 함)과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첨단산업단지 용지의 공급ㆍ지원ㆍ관리 강화,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정책을 묻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개선과 미래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미래 교통수요 예측에 기초한 교통망을 갖추지 못해 장기간 교통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는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테크노벨리를 산학연 그리고 직장ㆍ주거 그리고 여가활동이 결합된 혁신적 공간으로 고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첨단산업용지를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구상이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간 참여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내 직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무실 및 행정실 등 학생을 위해 학교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간 갈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충과 불만으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교육지원청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사이 협력적 학교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수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갈등 해소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 관계자 간 갈등은 학생들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설로만 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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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