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됐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될 경우 알람을 통해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의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KT 데이터 외에 SK, LG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유동 인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것, 경기도 상황실뿐 아니라 웹 서비스 및 앱으로 출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 토끼 안전 앱과 연동하여 위치 기반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비전21뉴스)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대되어 올해는 무려 144일에 달하지만, 관련 사업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대비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대됐지만 관련 사업인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지난 2019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정되기 시작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뜻한다.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하는 주간과 5월 및 10월 전체를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1년 365일의 약 40%인 144일에 달한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은 2023년 54억 원에서 2024년 27억 원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여주·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내 미운영 학교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안성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너무 높다”며, 기초학력 증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이 먼저 ‘이천시 기숙사 학교 9개교 중 미운영교가 두 곳인 이유’를 묻자,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숙사 수요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기숙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이 불편한 지역 특성상 학교 기숙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학교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기숙사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안성시가 기초학력이 높은 이유를 묻는 김일중 의원의 질의에 심상해 안성교육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의 수중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중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는 과거 농업용수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현재 시화호 주변이 도시 개발과 해양레저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수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중화는 지중화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철탑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해양레저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흥시의 경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송전선로의 이설이나 수중화는 기술적·재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좋은 제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화호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레저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수중화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및 시흥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장들의 ‘세일즈맨’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자원의 활용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현 시대의 교육장은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인사권 부여 및 자율적 예산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교육장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광주 한사랑학교의 교장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형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한사랑학교 전임 교장이 2024년 2월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교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이미 신임 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스마트팜 지원이 일부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고, 도비 지원이 국비와 시군비에 비해 매우 적다”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농가가 있음에도 왜 고르게 지원하지 못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농가들이 지원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라며 지원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자부담이 높아 신청을 꺼리는 농가들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늘려 자부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촉진하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기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조한 입학률을 지적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노력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확인해보니, 일부 시·군의 특성화고에서 학생 충원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교육청에 올 2월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특성화고 충원률이 저조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주·하남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서 작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달리 지역에서는 특성화고·직업계고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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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