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라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며, “
(비전21뉴스)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3.3m2)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주도하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비는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으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총 82곳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개선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구조 모델이 창출되어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자마자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및 누구나 돌봄서비스, 장애인 생산품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 경기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활성화, 경기도의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시스템등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회이다”라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복지와 보건 분야의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사 진행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최근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와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하여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장소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수 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7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 절차와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이 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업비 결산검사 정의’ 신설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포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소방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관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대처 활동이 있기에 군포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에 늘 감동한다”라고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소방의 날은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군포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의 안전 인형극, 여수룬유치원 합창단 소방 동요 공연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변동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예산 변동 상황을 검토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5:5 비율) 형태로 예산이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23년부터는 도비 100%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배정됐고, 2024년에는 2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예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는 예술인들의 비율을 분석해,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3대 종단 성지순례사업(종단별 6명씩 총 18명이 참여)’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된 이탈리아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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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