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2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위촉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의원은 “의회가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의회가 되기 바란다”며 “도민의 가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가 제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의원은 최근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정책공모에 참가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재취업기간 기본생활권 보장’을 주제로 한 사업이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재취업기간(3개월)동안 생계지원을 통한 안정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약을 포함하여 기존에 발
(비전21뉴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통․폐합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0년에는 85만 4,928명, 2021년에는 94만 5,149명, 2022년에는 101만 6,86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은 도민 수는 2020년 309명, 2021년 1,431명, 2022년 739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조차 도립정신병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원장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와 방만한 병원 운영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서면)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ㆍ잠실역ㆍ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러나 조형물이 전시된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시민들의 안전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에 재외(在外)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이 짙다”며 “독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소통협력수석 이채명)이 23일 경기도청 광교마루(구내식당)에서 9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소통으로 시작해서 협력으로 완성한다’라는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표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과 김옥순, 이진형, 박상현 부대표 등 총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업무보고와 같은 딱딱하고 일방적인 회의 분위기에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청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식사와 함께 열린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획일화된 소통방식으로는 경기도와 의회 간 정책제안 및 공유가 비효율적이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됐다.”면서 “우리 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 고 전했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광교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
(비전21뉴스)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가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위해 개별적인 특징과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2029년 12월 개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분리․신설 조항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시행되어 지난 6월부터 용인서부소방서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면서 “이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사 신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울산, 광주 등 타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소방시설과 인력으로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이 어려웠다”며 “기흥․수지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가 신설됐지만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사 개
(비전21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3일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김 의장의 핵심 공약에 따라 구성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도민 체감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도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실에서 실시된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더민주, 비례)·박재용(더민주, 비례)·서성란(국민의힘, 의왕2)·이병숙(더민주, 수원12)·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참석하지 못한 김시용 공동단장(국민의힘, 김포3)과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1조(목적) 및 제6조(의회의 역할)’에 근거해 수립된 의정활동 지원 기구로, 주요 업무는 ▲신규 중점 정책의제 발굴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제안서 및 정책백서 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보도 분석 등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법제화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을 예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수년간 관련 법이 계류되어피격사건의 생존 장병과 그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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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2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