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문화·예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총 22,500건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등 19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철 수산물이나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량이 많아지는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의 경우 검출 물질에 따라 차등·집중 관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집중조사 기간(3~6월)이 아닌 1~2월, 7~10월에도 조사를 확대(정점 101개→102개) 실시하고, 최근 5년간 조기 발생 지역의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월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잡
(비전21뉴스)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에 55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하여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증기업에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12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에 대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1912∼2024년) 및 최근 10년(2015∼2024년) 기후변화 특성과 함께, 1973∼2024년의 지역별 및 도시·비도시 간 기후변화 특성 비교 등의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 ℃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10년대 12.0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에 13.9 ℃로 100년에 걸쳐 1.9 ℃ 상승한 반면, 2020년대에 14.8 ℃로 단기간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0.9 ℃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고, 2024년(15.4 ℃), 2023년(14.8 ℃), 2021년(14.5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모두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비전21뉴스)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가 지난 29일 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1월 고암동 소재 카페밴에서 진행한 ‘상생 나이트 파티’의 운영 수익금으로,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성희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회원들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성희 회장은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상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에도 성금 5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지난 29일 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연천·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종서 회장을 비롯해 양경철 부회장 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신춘자 부회장, 남미경 상임위원 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등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서 회장은 “기업은 성장과 이익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철 부회장 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