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의사진행을 맡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고인은 평생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의회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며, “그분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정치는 어떤 자세로 도민과 국민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주무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조직문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의 안전과 존엄이 지켜지는 행정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88회 임시회에 대해 “이번 임시회는 202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가칭)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 인건비와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공적 돌봄 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 기관 39개소를 비롯한 다수의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등록기관 72곳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과연 양질의 교육과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안학교 지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사 처우개선과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을 두고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년간 수면을 점유하는 것은 평택호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
(비전21뉴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제 대책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은 매해 현황과 성과 분석 및 실행 방안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국가방제전략은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5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계획 및 이행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마련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집중관리하는 권역별 맞춤형 방제를 도입한다.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해야 할 소나무 숲에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