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지난 12월 26일 세류동 소재 센트럴아이사랑어린이집은 연말을 맞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를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센트럴아이사랑어린이집은 플리마켓을 진행하여 발생한 수익금 24만 원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세류1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센트럴아이사랑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가 진행한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으로, 원아와 학부모들의 뜻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세류1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됐다. 센트럴아이사랑어린이집 원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병옥 세류1동장은 “어린이집과 아이들이 함께 마련한 소중한 성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정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전21뉴스) 권선구는 지난 29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랑스러운 보육인’ 10명을 선정하여 권선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자랑스러운 보육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10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은 보육 일선현장에서 모범적인 직무수행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올 한 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보육교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
(비전21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하여,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nb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 기관 6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경진대회는'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철거·정비 물량이 증가하고, 각종 대규모 정치·사회 일정으로 현수막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현수막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부문 7개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부문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환경·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현수막 발생 억제 정책 추진 여부, 수거·관리체계 구축 수준, 재활용 실적 및 방식, 민관 협력 및 확산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최우수), 경북 예천군(우수), 부산 동래구(우수)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서울특별시는 폐현수막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를 대
(비전21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
(비전21뉴스) 김영광청년회가 지난 26일 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김영광청년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영광 회장을 비롯한 청년회 회원들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광 회장은 “회원들의 진심을 모아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젊은 에너지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회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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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