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권선구청장, 수원시의원, 사업부서장 및 관할 동장들과 함께 12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및 세류3동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수원천 안전펜스 교체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각 사업의 추진방향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확보에 노력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사업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꾸준히 소통을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열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 발전과 진흥원의 미래 비전을 응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친환경급식 공급,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 귀농귀촌센터 활성활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2005년 설립된 진흥원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진흥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의 20년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견학하여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고령·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광역 뇌병변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365긴급쉼터,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등 복합지원체계를 원스톱으로 갖춘 의왕시 사례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조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통합돌봄체계를 갖춘 의왕시 사례가 경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견학하게 됐다”며 “뇌병변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탁의나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이어 의왕까지 여러곳의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성과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뇌병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조지연 공동대표와 최버들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팀,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6개 병원장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도 의료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과 행정과장, 본부 본부장, 정책기획팀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성희 교수가 연구 중심 병원 모델을 소개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희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조직적으로 연구 중심 병원의 구조를 갖추기는 어렵지만, 의료진 개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의료진이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논문 리뷰, 임상평가, 사용성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가 의료진의 개인 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연구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 공용차량 기록장치 부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 강화가 논의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방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 및 심리 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윤숙 팀장을 비롯해 하남시 정수가 팀장, 가평군 김옥순 팀장, 화성시 김영주 부센터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식품안전과 문정원 팀장과 이정민 주무관이 함께했다. 전윤숙 팀장은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도의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며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홍보물조차 공유하는 실정이며, 위탁 운영 구조가 불안정해 장기 재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위수탁 법인 변경 시 A센터는 내부 승진한 1명 빼고 모두 신규채용했다. 위수탁 계약 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호봉을 제로화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센터 운영 예산의 10%를 부담하고 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무봉초등학교, 아인초등학교, 한백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기준 및 교원 보호 방안과 학교 냉난방기 교체 문제를 논의했다. 먼저, 무봉초등학교에서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현장체험학습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려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선 안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및 교원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인초등학교와 한백초등학교에서는 GHP(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담론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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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