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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명분만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 실현해야…”

11월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분만 내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해 온 경기도교육청을 질책하며,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를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민선 5기 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전 조직개편에서도 본청조직 축소,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지난 10년간 조직개편을 보면 본청 정원은 약 1,200명에서 약 1,700명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 수가 많아짐에도 학교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일선 현장인 학교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학교정원은 예전 방식 그대로 책정하고, 본청은 기존부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명분으로 부서를 신설하여 본청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전 조직개편 때도 업무는 지역으로 이관되는데 권한과 인력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직 정원감소, 새로운 행정업무 폭증 등 현장업무의 경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2023년 3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부서통폐합을 통해 유사중복업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단위학교에 배치함하여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풍 의원은 “적절한 인원배치로 민선 5기 교육감의 교육이념 실현 및 실질적인 현장지원, 본청 조직의 효율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길 바라며,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와도 같은 현장이므로 경기교육 제고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하여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급되는 제품이 중저가 모델로 성능이 저하되다 보니 이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스마트 기기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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