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
(비전21뉴스)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비전21뉴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전21뉴스) 경기도가 도내 예비귀농인에게 귀농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이 귀농 전 본인만의 농장에서 새로운 농법에 도전해 보고,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 멘토의 1:1 컨설팅을 받으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배우는 귀농 육성프로그램이다. 보통 도시민이 처음 귀농해 농업을 하는 경우, 주변의 경험 많은 농민들의 도움 없이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작물이 병충해를 입거나 생장에 장애가 있을 때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다 실패하는 등 보통 3년 정도는 고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기창업준비농장은 전문 농업기술을 보유한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수원농장) 농대 농장부지를 활용해 교육하며, 총 90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생이 경기도가 제공하는 비닐하우스(1인당 165㎡)에서 농자재를 지원받아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 등 전문 운영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직접 농사를 하는 과정으로 편성돼 있다. 창업 설계 및 경영진단, 컨설팅, 전
(비전21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하·폐수 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와 정수처리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기존 공법보다 운영비를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는 환경 신기술을 1월 18일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의 명칭은 ‘원수 분할 및 산성조건의 염소계 산화응집을 이용한 수질정화 시스템’으로 하·폐수 내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는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하·폐수처리장에서 색도 등 미량 유해화학물질을 재래식 응집공정이나 미생물 표면에 일부 흡착해 처리했으나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연구원은 하·폐수를 산성조건으로 조정해 염소의 산화력을 높인 후 전응집제를 주입해 초고도 응집을 유도했다. 산성조건에서 염소의 산화력이 중성이나 염기성조건에 비해 80배 이상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 응집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을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이다. 연구원은 신기술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오존 산화, 펜톤 산화, 활성탄…
(비전21뉴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3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록빛’은 환경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환경교육지도자로 40명 내외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8,200원이며, 참가자 선정 후 입금 안내는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 체험 ▲게임 진행 방법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의 ▲참가자 협상게임 시연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후 네이버 폼 링크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동기획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해 해외관광객을 유
(비전21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비전21뉴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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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30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