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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비전21뉴스) 파주시는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 이상(읍면지역 10,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 및 팩스(031-940-576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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