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21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상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에 도내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4월 13일(월)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고려해 지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10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초과액 및 부가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 부담 없이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현장의 호응이 높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대한 부담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마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월)까지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비전21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경영 위기로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 복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320개사를 선정해 ▲분야별(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전문 1:1 컨설팅과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재기장려금(1개사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상원은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바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경제 복귀를 위해 상반기 집중 모집과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까지 재도약의 기회가 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비전21뉴스)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행정 구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선발된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은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참여, ▲정책 현장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참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이 활발한 지원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21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로 세대·젠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성별 간 인식조사 응답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즉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문제를 제로섬화하지 말 것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제2 발제는'전북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란 주제로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백 연구위원
(비전21뉴스)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라이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전달해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동포청 LIVE'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당 간부가 직접 설명하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포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재외선거', '재외국민 등록' 등 재외동포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세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과 승마용 말
(비전21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
(비전21뉴스)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예선·본선 2단계 진행,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수여' 이번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은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2주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