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전21뉴스 고양시는 지난 6일 고양관광안내센터에서 관광정책 발전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관광단체는 물론 관광시설, 지역전문가들을 모두 초청해고양시의 관광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18년 고양시가 관광두레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총 6개의 관광두레 공동체가 1년간 준비해온 사업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원당종마목장 윤명식 차장은 “오늘 발표해 준 두레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좋아 목장 초원을 활용해 축제로 성장시켜도 좋을 것”이라며높은 관심을 보였고, 성공사례를 발표한 시흥 관광두레 이주은 PD는 “관광두레 발표회에 관광기관, 단체, 시가 함께 관심을 가져 토론과 동시에 성과도있어매우 보기 좋다. 앞으로 고양시 관광두레 사업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빅데이터로 본 고양시 관광산업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 주제 발언을 맡은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이수용 과장은 “고양시의 풍부한 자원과시설,인재들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고양시가가져온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첫 자리라는데 매우 의미가있고 향
금번 12.14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을 보면 계층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는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
[칼럼] 김현욱 단국대 교수. 정치학 박사 19세기 중반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다. 1866병인양요,1871신미양요 ,1875운요호사건.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는 사건들은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으나 그 결과물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시대를 맞는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은 서구열강의 각축장과 조선의 무능과 무지로 우리 기대와는 반대로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는다 별기군을 비롯한 신식군대에 반발한 구식군대의 차별에서 오는 1882 임오군란은 청을 끌어들여 진압하고 제물포조약을 체결한다.김옥균을 비롯한 1884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3일천하로 끝나고 1884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그로부터 10년뒤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으로 동학농민운동(1894)은 청일전쟁 전장터가 된다.갑오개혁을 통한 조선의 근대화는 역부족이었다.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1895년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난다. 조선은 김홍집 온건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등 급진개화파, 이항로 최익현 위정척사파, 대원군파, 민비파 건곤일척 소용돌이는 외세를 끌어들이고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칼럼]김현욱단국대교수,정치학 박사 최저임금으로 논란이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로열티와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를 문제 삼으면 된다.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이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 시장이 하는 행정에 시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세워 업무추진이 힘들어지면 시장은 "시민과의 새해인사회"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을 일으켜 세워 반대한 의원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또 부동산이 폭등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보유세를 높여 안팔고는 못버티도록 만들면 된다.이번에는 반드시 국가가 시장을 이겨보겠다라는 일념으로...시장경제 보다 사회주의적 경제가 더 우월하니까. 문재인정부의 수준이 딱 이 정도 밖에 되지않는 전대협 총학생회 수준이다. 편중된 생각으로 정부를 운영하면 국민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 곳곳에서 울려펴지는 국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미래 통찰력 없이 자신의 입지만을 위해 중도개혁신당 놀음하는 안철수대표.유승민대표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은 국가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라의
[칼럼] 김현욱단국대교수. 정치학박사 헌법은 정치적 결단 또는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들의 공감적 가치이다. 즉,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과 국민이 공감하고 이후 세대의 국민 역시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법률과 시행령이고, 하위 법령은 사회의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조율과 조정을 거치게 된다.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사회의 여건에 따라 조절할 것이지 헌법이 정할 가치가 아니다. IMF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는데 만약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국가 부도 상황을 보고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듣기에 그냥 좋은 말, 지금 당장 박수 받는 말을 헌법에 넣으면 그 생명력은 짧을 수 밖에 없다. 아마추어, 시민단체, 일부 이상론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헌법적 가치를 만들었으면 한다. 헌법이 대중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나 개인.집단의 대자보는 분명 아닌듯 하다.
[ 칼럼 ] 김현욱 단국대교수. 정치학박사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인주의와 시장제도에 기초를 두고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와 자기 쾌락 누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 개인주의는 경제적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이때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만다. 여기서 경제의 자유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가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질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내지 '복지 자본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제도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이 내용을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선별적'에 방점을 찍느냐, '개입'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달리 들릴 수도 있다. 교과서는 그렇다쳐도 교사가 어떻게 재구성 하느
용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 5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들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생후 6~59개월까지의 영유아들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의 경우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고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처음인 영유아들은 다음달 4일부터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고, 첫해에 2회 접종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다음달 26일부터 1회만 접종하면 된다. 단, 지난해 2회 접종 대상자인데도 1회를 접종한 영유아들은 올해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하므로 4일부터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170여곳으로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아토피피부염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경관리법을 교육하는 무료강좌를 운영키로 하고 참가자 15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아토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안 환경 관리법과 치료요법, 전문의와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다양한 사례별 경험을 직접 발표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웃음치료도 병행 실시된다. 교육은 다음달 12~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아토피 자녀가 있는 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진단서를 갖고 아토피․천식예방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31-324-8838,8891,8964)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방법을 부모들이 스스로 습득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2015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다문화가족 무료 이동 진료사진 © 비전21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시청 한누리와 율동관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족 140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이날 검진은 여성가족부·KRX국민행복재단·중앙대학교병원이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을 돌며 협력 시행하는 의료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의료진 30명이 의료 봉사를 나온다. 사전 접수한 결혼이주민과 배우자, 자녀, 친정 부모가 이날 무료 건강 검진을 받는다. 검진 내용은 간 기능, 간염, 당뇨, 갑상선, 흉부, 근골격계, 부인과 질환 등이며, 결혼이주여성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는 심리 검사를 추가한다. 검진 때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2명과 결혼이주여성 8명이 의사소통을 돕는다. 검진 후 이상 소견자는 중앙대학교병원 측이 서울 흑석동 본원에 내원토록 해 정밀검사를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지역에는 현재 조선족,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2만9193
▲ © 비전21 경찰이 범법자를 검거하는 공무집행 중 상대의 폭력을 제지하려다 전치5주의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일까. 현행법상 이는 사적제제에 해당돼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 상대의 위해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정당방위였더라도 처벌될 때가 있어서 법적 판단기준과 처벌수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가혹한 처벌에 따른 공적 구제제도가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방위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취지로 행동했더라도 이견은 생긴다. 과거가 아닌 위협 행위를 끝내기 위한 정당방위 시행 시점의 행동이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경찰관이 주폭을 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