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목원 전시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잡초와 낙엽 등 부산물을 활용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천연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25개의 전문 전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약 150톤의 잡초와 낙엽이 발생한다. 그동안 이러한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매년 약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 왔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식물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연으로 되돌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비화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전시원에서 주로 제거되는 개망초, 쇠뜨기, 달맞이꽃, 쑥 등 잡초 4종과 참나무 낙엽을 3:1 비율로 혼합해 퇴비를 제조했다. 발효 과정에서는 혼합 후 3일 만에 온도가 약 45~51℃까지 상승하며 미생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됐고, 약 50일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총 90일 만에 천연 퇴비가 완성됐다. 완성된 퇴비를 정밀 분석한 결과, 품질과 안전성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식물 생장에 중요한 유기물 함량은 53.1~67.1%로 나타나, 부산물 비료 공정규격 최소 기준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병무청은 2월 11일 호텔ICC(대전 소재)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기자단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전체를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하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23명)와 영상기자(7명)로 구성된 총 30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다양한 정책현장을
(비전21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기자단 ‘원안We’ 제3기가 출범한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의 합성어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기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정책기자단이 1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대학생 4명이 원안위 주요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제3기 원안We 정책기자단으로 활약을 예고했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월 19일~28일 원안위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식 채널 5개(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블로그)에서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으며,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제2기 정책기자단이 전국 대학에서 원자력·방사선뿐만 아니라 미디어학, 행정학, 전기공학, 응용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지역과 전공의 다양성이 컸다면, 제3기 정책기자단은 국민 다수가 이용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을 원활한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TX-A 구성역 개통 성과를 짚으면서도 남부 구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불과 4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 과제로 ▲구성역의 수도권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정책 소외 현상을 지적하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시가 반도체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용인시 특산물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브랜드 각인 효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용인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철거 및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공공시설을 재편하고,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용인시 내 공공시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용인시 또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공급 확대와 함께 문화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2016년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 내 남아있는 약 28만 600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가 54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남아있는 골프장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세류2동 설 명절 사랑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 사랑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세류2동장과 단체장, 동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명절 위문 물품 전달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랑나눔 전달식은 지역사회 후원과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설 명절 위문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을 살피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의회도 앞으로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류2동은 명절 사랑나눔 전달식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