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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공무원노조, 10년만에 정부교섭 상견례 개최

2008년도에 시작됐다가 장기간 중단된'2008 정부교섭'재개

    인사혁신처
[비전21]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부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2008 정부교섭'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정부교섭'은 국가·지방을 망라한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이번 정부교섭은 2008년 9월에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여 시작되었으나, 일부 교섭참여 노조의 자격문제 등 법적분쟁 등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왔다.

이날 본교섭 상견례에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권익위 등 7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정부측 교섭대표로 참석했고,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 박창진 한공노 위원장 등 주요 공무원노조 대표 10명이 노조측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김판석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법상 보장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무원노조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갖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한다면 이번 정부교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공무원노사 모두가 공직자로서 실질적 사용자인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상견례를 필두로 정부교섭은 7월부터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야의 218개 의제를 토대로 분과교섭, 실무교섭 등을 진행함으로써 등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교섭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행정부노조와의 단체교섭인'행정부교섭'을 11년만에 최초로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