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정부는 23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지출혁신 2.0＂16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현장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실제 정책 수혜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질적 지출 구조조정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단발적·부분적 개선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의 새로운 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년부터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