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전파법에 따라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그간 기본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프라 실현을 견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향후 5년 간 5G·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파는 정보를 전송하는‘신경망’ 역할과 데이터를 센싱·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근간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의 전파활용 범용화와 방송·통신 등 정보전송 기능 이외의 센싱·무선전력전송으로 전파의 기능이 확장되는 미래상을 반영해 새로운 전파제도 틀로의 전면 재설계 방안을 마련했고, 공급자 관점의 규제 중심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공급+기술개발+산업지원+규제개선의 종합적인 진흥정책으로 구성했다.

또한 생활 속 무선기기가 폭증함에 따라 전자파와 혼·간섭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전파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중점방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비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하고,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