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군은 준비를 다 했는데 도가 갑자기 발을 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기존 3억 원에서 반액인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그 자체로 서민·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정책들”이라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안전 사업부터 먼저 줄였다. 반면 새로운 사업 추진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우선하는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군은 도비 매칭을 믿고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도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이번 예산 삭감은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는 즉시 해당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서민과 약자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기조를 되찾아야 한다”며 예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