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비 환급,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각종 버스 결손 보전금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통비 환급으로 증가한 이용량이 버스 결손 보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강남구의 환급제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량이 5.47% 증가한 사례가 있음에도, 현재 구조에서는 증가분이 업체 수익으로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정산체계와 관련해서도 “정산 구조가 투명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BIS·정산시스템 통합, 자동 데이터 연동 기반 정산제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정산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이 다시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것을 두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장비 교체·안전시설 확충 등 용도가 명확한 재원인데, 교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반회계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가 거꾸로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택시 대차 지원·카드수수료 지원·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택시 관련 예산과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택시는 시민의 발이고, 이동지원센터는 도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사업인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줄었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는 더 분명해야 한다”며,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형평성은 바로 잡고, 투명한 정산체계를 구축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교통행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