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는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야당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반대 13명, 기권 1명, 18명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었다.
야당은 제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이자포함)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고 촉구결의안을 지난 3월 8일 상임위로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이 또한 5:4로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촉구 결의안이다.
■ 시민들의 노복인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촉구결의안에 앞장서라.
■ 민주당과 은수미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제하라.
■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 중단하고 민생정치 대의정치 동참하라.
■ 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은 야당의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라.
■ 성남시는 중대 과실자인 전직 시장에게 즉시 법적 대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