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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243회 임시회에서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

 

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는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야당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반대 13, 기권 1, 18명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었다.

 

야당은 1공단 손해배상액 325(이자포함)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자고 촉구결의안을 지난 38일 상임위로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이 또한 5:4로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촉구 결의안이다. 

 

 

시민들의 노복인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촉구결의안에 앞장서라.

민주당과 은수미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제하라.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 중단하고 민생정치 대의정치 동참하라.

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은 야당의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라.

성남시는 중대 과실자인 전직 시장에게 즉시 법적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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