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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했다.
진행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한 중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가진다.
이를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미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다.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운중 부연구위원(박사)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 조치가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