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비전21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서해에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20일 오전 부천소방서를 방문,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강정애 장관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소방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한 뒤, 커피와 쿠키 등을 직접 나누면서 각종 화재와 위급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정애 장관은 오는 22일 오후에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인천 중구)을 방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상 치안 상황을 확인하고, 서해5도 해역에 대한 경계 임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는 등 제복근무자들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바탕
(비전21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n
(비전21뉴스)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사업을 완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비전21뉴스) 이천시 증포동은 지난 5월 19일 송가네 돌솥추어탕 이천 갈산점이 증포동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추어탕 30그릇 나눔 활동을 성황리 마쳤다고 전했다. 송가네 돌솥추어탕 갈산점 송미화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증포동 관내 어르신들에게 추어탕 나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한분 한분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어탕을 드리고 싶었고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성껏 준비한 보람을 느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완규 증포동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가족같이 따뜻한 증포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전21뉴스) 김포시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전면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판매·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이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며, 불법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사례가 증가해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시설물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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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