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광주시는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 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단시간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시설물 파손, 이재민 발생 등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협업부서들이 참여해 각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역할 분담 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김충범 부시장은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제시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않고 함
(비전21뉴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6월 12일,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직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화재대피훈련과 응급처치교육을 함께 진행해 긴급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화재대피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절차를 몸소 체험했다. 비상벨 발령부터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로 확보 및 질서 있는 대피까지 실습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어지는 응급처치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직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 원순자 교육장은 “응급처치와 화재대피는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소방훈련과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안극수 의원, 추선미 의원이 13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버 달빛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유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교육 참여 희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노인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기술, 보행환경, 위기상황 대처 및 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의 교육청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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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