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가 운영하는 ‘시·군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내면, 경기신보는 그 금액의 4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오석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듯, 의정부시의 총 출연금은 2022년 18억 원에서 2025년에는 7억 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6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3년 전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예산이 연초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 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김동연 지사 등 집행부에 사업비 편성과 실질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제도 안착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농어촌유학 시범지역 선정과 운영모델 정립 등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을 질의하며, 실태조사·수요분석·공동기획·예산분담 등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귀감 사례 발굴·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 사례를 찾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건의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7월 29일에는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연천군 궁평2리 노인회 소속 어르신을 도의회 의장 표창 대상으로 추천해 표창을 전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연천 노인대학 학장, 노인복지관장, 연천군 노인복지팀장과 차례로 면담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경기도 노인복지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특히, 노인대학 운영 실태 점검과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노인복지관 운영비 확대 검토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 노인회, 관계 공무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통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최근 경기도청 청년기회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2025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며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부터 경기도가 본격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중반기를 맞이함에 따라 대상자 발굴,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등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관계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실질적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기업 연계형 일 경험 사업과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은 자립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월 30일, 의왕시 내손도서관을 방문해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공간 개선 방향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서성란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4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내손도서관 3·4층 문헌정보실과 디지털정보실이며, 공간 통합 및 기능 재구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도서관은 의왕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독서와 휴식을 원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간은 넓고 좌석은 부족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 진짜 쓰이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시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 확보 및 도 차원의 협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 성명을 통해, 9월 예정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 감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SNS에 소비쿠폰으로 어디서 쓰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올리는 모습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전 실국에 본예산 대비 20% 감액 방침을 내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약 6,000억 원의 재정 부족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처 예정”,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조정 권한을 제약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하여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ㆍ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의실에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연합회 이영재 회장, 김순화 부회장, 최경희 실무위원장, 한은정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문제 등 연합회 현안 ▲2026년 연합회 사업계획 ▲찾아가는 정담회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연합회 사무실이 주차난이 심각한 고색동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연합회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점에 공감하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회에서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란다” 며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박 의원은 연합회와 회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 복지 문제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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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