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5일 충청북도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이 끝나 사업장에 근로자와 장비가 본격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경 본부장은 현장에서 재해예방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이행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끝마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면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비전21뉴스)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3월 14일 오전 탄소 포집설비 운용 기업인 에스지씨에너지(전북 군산시 소재)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에스지씨에너지는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탄소 포집설비를 구축했다. 이듬해인 2023년 12월부터 이 설비를 본격 가동하여 용접용 가스 제조업체 등에 활용하여 연간 약 6만 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완섭 장관과 안호영 위원장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점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기후테크’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라며,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총괄부처로서 기업들이 ‘기후테크’ 도입의 최적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비지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국회와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간행물을 발간했다.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동안 축적된 언론매체와의 주요 질의응답을 비롯해 산불 분야 연구 결과와 통계 데이터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총 77개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 자료와 삽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Q&A 목차는 ▲산불 일반 ▲산불 예방 ▲대형산불 ▲산불 진화 ▲산불 조사·감식 및 처벌 ▲산불 피해 ▲산불 피해지 복원 ▲국민 대처 요령 안내 ▲산불과 숲 가꾸기(연료 관리)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로, 각 주제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 용어 정의와 산불 통계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는 산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산림청
(비전21뉴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하여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14일 8시부터 3월 16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 6명)을 투입하여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됐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재경
(비전21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3월 1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계와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 구성된 ‘반도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 안내
(비전21뉴스) 환경부는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이 3월 13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약 2,128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6만 톤 규모의 취수장과 약 46.2km의 도수관로를 주암댐부터 여수·광양국가산단 지역까지 설치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광양 지역은 2022년과 2023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용수 공급이 제한되면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확보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극한 가뭄에도 용수 걱정 없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용수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2024년 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