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無)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구독경제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피해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공정한 디지털 소비환경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1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가진 후, 오랜 기간 주민들이 요구해 온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025년 11월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촌어바인퍼스트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주변 정비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경수대로를 중심으로 호계시장 방문·대중교통 이용 등을 위한 보행 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 안양시는 주민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총 3회 심의를 상정했으나, 심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 주민 요구와 보행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차로화 및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했으며, '도로교통 효율화 분석사업 용역'을 통해 개선안이 도출됐다. 이후 올해 5월, 해당 개선안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즉각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협의회는 올해 경기도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지원하던 인건비·운영비 10% 부담분이 2026년 예산안에 시설당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군포 관내 5개 시설이 2026년도 예산을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감액받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며 “경기도와 군포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복지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군포 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용인지역 주요 도로 사업들의 장기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16%)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터널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할 사업임에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4억 5천만 원)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수로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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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