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1년 경과 후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직접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항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시행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에 외국인근로자 상시고용이 가능한 근무처를 추가 허용해, 임업분야의 계절적 사업특성을 고려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 종사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산림청은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서 국가유산청, 의성군, 산림조합중앙회,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사찰복원 지원과 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위험목 제거 등 긴급 진단 △ 산불 피해목 활용 방안 △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임도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목재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 저장 소재로, 산불피해목을 복원에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고운사가 이번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고운사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
(비전21뉴스)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현지시간 4월 10일)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하는 곳이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양군(약 781.06㎢)과 경북동해안(약 2,693.69㎢)을 포함하여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권 등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단양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 및 독특한 구조지질학적 특성, 특히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경북동해안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과 마그마 활동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은 먼저 국가지질
(비전21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4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은 미세조류 확보·보존·대량배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담수생물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육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실습·심화의 단계별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모집한다. 특히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습과 장비 활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 과정은 5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
(비전21뉴스)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Febrian Alphyanto Ruddyard)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4월 9일(수)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산림교육장『적보산 씨앗숲(채종원)』에서 기관장, 관리감독자, 숲해설가(근로자),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체험시설(숲밧줄놀이터, 유아숲교육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수칙 안내판, 독성식물 및 유해동물 위험 표지, 놀이 시설물의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응급처치 키트 구비, 응급상황 대처 능력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산림교육장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적합성,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현재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은 유아·청소년·소외계층·일반인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오늘의 안전동행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만족도 높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운영 및 관리에
(비전21뉴스)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산양보호대책의 결과, 지난 동절기 산양 폐사 개체수를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24.10.28)에 따라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양구·화천 / 인제·고성·속초 / 울진·삼척)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민·관·군 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산양의 탈진 등을 예방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먹이급이대 총 80개소와 폭설 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상엽(뽕잎), 알팔파(건초), 미네랄 블록 등을 약 2만 2천 톤을 공급했다. 특히, 이번에 먹이급이대 신규 설치 시 관찰 카메라를 달아 산양의 이용 현황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구·화천 권역의 57개소 먹이급이대는 급이대마다 평균 4마리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제·고성·속초 권역의 먹이급이대 이용 횟수는 약 520회,
(비전21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1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 및 별도 관리 지역(평가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만든 지도다. ‘생태·자연도 해설서’는 국민들이 생태자연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도에 최초로 제작되어 배포됐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생태자연도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 국민열람 시 의견제출 절차, 산불‧숲가꾸기 등 인위적 벌채지에 대한 평가 방법, 생태‧자연도에 반영되는 조사사업 추가사항(도시생태현황지도),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 지형 및 포유류 분야의 일부 변경된 조사기준 등을 해설서에 새롭게 담았다. 아울러 다양한 활용사례 및 예상 질의답변(FAQ)를 보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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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