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플랫폼 노동자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앱, 대리운전 앱, 재능·알바 플랫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곧 수입’과 직결된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 참여 수당 대폭 인상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안전이론 교육(16회, 320명) ▲이륜차 주행 실습교육(8회, 240명) ▲온라인 안전교육(2,500명) ▲안전교육 강사 양성(4회, 10명)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대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익향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손해사정·건강관리 등 직무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을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몸에 꼭 맞는 기기를 개조하고 제작해 주는 ‘찾아가는 보조기기 개조·제작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휠체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등 장애인의 움직임을 돕는 도구를 말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보조기기 개조·제작 등을 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가가 장애인 스포츠 훈련장이나 활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인별 신체 기능에 최적화된 장비 환경을 구축한다. 경기도와 센터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을 첫 방문지로 선정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사격은 미세한 자세 교정과 총기 거치대 등 보조장비의 각도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다. 센터 전문가들은 합숙 훈련 현장에서 선수들의 보조기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별 신체 특성에 맞춘 장비 개조 방안을 찾아냈다. 도는 사격을 시작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향후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보치아’ 스포츠단 ▲활
(비전21뉴스) 경기도가 도내 지질자원을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총 12억 2천만 원 규모의 ‘지질공원 운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면서도 이를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제도다. 현재 국내에는 총 16개소의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됐으며, 경기도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화성 국가지질공원’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지질공원은 국내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포천, 연천, 강원 철원 등 총 1,165.61㎢ 면적에 걸쳐 26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도는 2027년으로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간에 맞춰 유네스코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통합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강원도와 포천·연천·철원 등과 시도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통합 관광 모델’을 구축해 대응할
(비전21뉴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8대 정책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8대 권고안은 ▲임시청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접근성 보장 사전 점검표 개발 및 보급 ▲편의시설 등 관리·운영 지침 마련 ▲법령상 민원실 의무비치 용품 구비 및 작동 여부 전수 점검 ▲이동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의 즉시 이동 ▲민원실 의무비치 물품 및 이동방해 적치물 자가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사생활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마련 ▲임시청사 마련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전검토 실시 ▲청사담당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관련법 교육 강화 등이다. 도는 이번 권고안을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147개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설치율 자체는 96%(140개)로 높았으나, 이 중 21%
(비전21뉴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수익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50% 이상’으로 높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명확한 감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에 의견 표명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현행 경기도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처분수입금이 발생해도 보상금을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 지급할 수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은 동일한 성과를 내고도 소속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분보상금 지급 하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비전21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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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