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심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4월 추경을 통해 약 110억 원 규모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갈 사안이었고, 그 경우 8~9월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이미 2025년에도 미지급 및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9월 추경에서 약 11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출생아 수 증가로 정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보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업의 기존 효과에 대해 “투입 대비 소비지출 효과가 약 1.785배, 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약 4.5%로 나타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당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역시 5,000만 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국비 증감에 따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연대경제협의체의 원만한 통합 출범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연대경제 혁신 예산과 관련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 도비 매칭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된다”며 “사업 종료 시점이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9월 추경만을 기다리기에는 사업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상반기 중 선정 절차를 선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는 29일 출범 예정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협의체’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연대와 협의’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발생한 소통의 부재를 즉시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출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에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3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을 증액해 총 6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이번 증액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선ㆍ확대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통합관리, 복지·고용 연계 등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며,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인력난 완화 사업
(비전21뉴스) 수원교육지원청은 4월 22일, 23일 양일간‘2026 학교폭력예방 지원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23명의 지원단이 위촉장을 받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촉된 지원단은 현직교원, 학교폭력전담경찰(SPO),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사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예방책과 사안 발생 시 촘촘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ZERO 릴레이 캠페인 ▲학교폭력 특별교육 주간 운영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사안처리 지원 네트워크 구성 ▲저경력 업무담당 교사 연수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학생들의 주도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자율, 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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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