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36.3%)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84.2%)이 ‘합의 희망’, 266명(13.5%)은 ‘합의 미희망’, 44명(2.2%)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에는, 기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최근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요 민원 사례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쇼핑몰ㆍ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
(비전21뉴스) 연세대학교 우수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 이공계교육 특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김포시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포시와 연세대는 지난해 6월 교육발전특구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함께 연세대 학부생 진로진학 멘토링,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구성, 김포시-연세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사업을 구체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연세대 학생들이 김포를 찾아온 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이 연세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첨단 교육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은 연세대 캠퍼스를 둘러보고, 로봇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동 원리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어 ▲실제 로봇 활용 디지털 트윈 체험 등 다양한 실습
(비전21뉴스) 김포시는 2025년 5월부터 관내 민간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사전 알림톡 서비스’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 또는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선제적 행정 조치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계약 미신고(변경)로 인해 2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김포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매월 1회 이상 시행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법 개정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계약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민원감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포시 주택과장(권이철)은 “이번 사전 알림톡 서비스 실행으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
(비전21뉴스)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제18기 엘리트농업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두철언 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총 3개 학과, 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과별로 특화된 전문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두철언 회장은 이러한 교육과정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오는 11월 졸업식까지 총학생회를 이끌며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두 회장은 “농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물 수 없는 분야이다. 스마트농업과 융복합농업, 작물재배기술 등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의 힘을 키워나가고자 한다”며 “엘리트농업대학이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농업인의 자긍심을 키우는 플랫폼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심성규 농업진흥과장은 “엘리트농업대학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두철언 회장을 중심으로 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 운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비전21뉴스) 이천시는 안흥지 경관의 중심인 수양버들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 나무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안흥지는 전통 한옥의 우아한 단청을 품고 있는 애련정과 도심 속 벚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이천시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수양버들 2그루에 ‘코브라로프’ 4개소를 설치하여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했다. 이러한 조치는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올해 안흥지의 노후화된 산책로와 펜스 정비, 수질개선 목적의 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코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이천시는 2025년 5월 20일 이천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보육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기념식(표창 포함) ▲교사교육 순으로 이졌으며, 기념식에서는 우수 보육교직원 24명에 대한 표창 수여되어 현장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최경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육교사는 아이의 미래를 여는 첫 교육자이다”라며 “그 자긍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교사 교육에서는 박근주 강사(교육연구소 상상나무 대표)를 초청하여 ‘보육교직원의 자기돌봄과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공감되고 큰 도움이 됐다”라는 반응이 이어질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교
(비전21뉴스) 평택시는 지난 5월 2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를 개최하고, 제4기 협치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제4기 협치회의 위원들과 함께한 첫 공식 회의로 ▲위촉식 ▲소통·화합의 장 ▲임원 선출(공동의장·부의장) ▲협치운영 방향 공유 ▲협치의제 추진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공동의장으로 유범동 문화포럼 벽우당 대표가, 부의장으로 이승희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유범동 위촉직 공동의장은 “평소에도 고향인 평택시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협치위원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제4기 협치회의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그간 전임 협치 위원님들이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협치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협치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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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