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가유산청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산양 보호를 위해 강원 양구·화천 권역에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확대하고, 먹이급이대와 산양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로 산양이 집단 폐사한 후, 그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마련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다수의 산양이 폐사한 양구·화천 지역의 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하여 산양의 고립·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 20개와 아사(餓死, 굶어 죽음)를 방지하기 위한 먹이급이대 10개를 추가 설치했고,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31대 추가 부착하여 산양의 이용현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 구조가 필요한 민통선 내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직접 먹이까지 줄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 북부지역 내 산양의 서식 현황 파악을 위한 점검과 소실된 개체수 회복을 위한 산양의 증식·복원을 강화해나가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체수가 부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9건의 규제특례(샌드박스) 중 주요 사업내용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여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 영향으로 벼멸구, 과수 탄저병 같은 일반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예찰·방제 체계를 개선해 조기 발견 및 발생 초기 효과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기관 역할 확대, 농업인 현장 대응력 제고=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병해충을 사전에 막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발생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에 맞는 병해충 예찰·방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예찰·상황점검 및 병해충 예방 교육 등을 이행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농업인은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월동 전염원 제거 등 겨울철 사전 관리를 한다. 또한, 지역 농업기술센터(지자체)가 주관하는 예찰·방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참고해 자가 예찰한다. 사전 예찰 강화= 노지채소(마늘, 양파, 고추 배추·무 등), 과수(사과, 복숭아, 단감 등), 벼 등 주요 작목의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월 2회 이상 정기 예찰과 전국 단위 일제 예찰을 벌일
(비전21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수목들이 입은 피해를 산림청과 협력해 복구를 마쳤다.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경복궁이 정상 개방을 재개한 데 이어 현재는 4대 궁과 조선왕릉 모든 구간의 관람이 재개됐다.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7년 만에 최고 일일 적설량을 기록하며 내린 11월 폭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궁궐과 조선왕릉의 수목들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준 사례가 약 1,025건(궁궐 122건, 조선왕릉 903건)에 달했다. 비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약 3배나 무거운 습설이 내린 탓에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소나무같은 상록수들이 많은 궁궐과 왕릉의 수목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폭설 피해 발생 직후,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을 일시 중지하고,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을 긴급 투입하여 제설과 시설물 보수, 피해목 벌채 등 피해복구 작업을 실시했으며, 안전한 개방을 위한 관람로 정비와
(비전21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제3차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2025~2027)’을 수립하여 12월 26일부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예규)’에 따라 2020년에 처음으로 수립(2020~2022)됐다. 당시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이 선정됐으며, 전년도(2019년) 사고 발생 1,197건이던 이들 50개 구간은 저감대책 추진 이후 3년(‘21~‘23)간 연평균 346건이 발생해 사고 발생 건수가 71%(851건)나 줄어들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2023년 기준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을 새롭게 선정하고, 구간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 설치]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동물 출현 시 200m 전방에 설치한 전
(비전21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 원을 통해 5조 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으며,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 3천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 원 등의 자금이 배분되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
(비전21뉴스)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12월 24일 한국부동산원 충청지부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토지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게 된다. 탄소흡수원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중부지방산림청이 임야를 제공하고 한국부동산원 충청지부에서 묘목을 제공하여 산림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실태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조사원이 전국 농산촌 지역 현장조사 시 불법 소각 등 산불 위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산림청으로 제공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산림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비전21뉴스) 산림청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발생한 조선 왕릉 내 산림 피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틀간 내린 폭설로 서울·경기지역 조선 왕릉 내 산림에서 약 888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하자, 산림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도심 내 피해가 극심한 선릉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2주간 국유림영림단 등 인력 14명과 차량 3대 등을 지원해 500여 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당초 조선왕릉 내 산림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 청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계획보다 1주일가량 일찍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가유산청과 “국가 유산과 산림자원의 보호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귀중한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의 숲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모두 가치있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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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