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근로자 건강센터(전국 24
(비전21뉴스)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비전21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31일 대한민국 해군 김포함을 방문해 김포함과 김포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함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김병수 시장은 김포함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김포함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정영순 준장도 함께 참석해 장병 격려와 군·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포시는 군사보호지역이 다수 포함된 특수성을 가진 도시로, 군부대와의 협력은 도시 안전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김포시와 군부대 간 긴밀한 협업 노력은 지역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나아가 상생안보 공동체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군과의 협력이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해 장병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함을 포함한 지역 내 해병대 등 군부대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
(비전21뉴스)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는 지난 30일 마산동 현충탑에서 ‘제45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번 위령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세력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전쟁과 이념 대립 속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과 유가족, 자유총연맹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태윤 회장은 추념사에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는 매년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안보의식 고취와 시민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보·자유수호의 중심 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전21뉴스) 국가와 민족을 넘은 화합의 장으로 도약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 안보관광 성공사례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김포시는 지난 3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남아공과 헝가리, 체코,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 태국 등 7개국 대표 외신들과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접경지 안보관광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0차 해외미디어 초청사업 DMZ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접경지 인식 전환에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날 7개국 외신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된 계기와 애기봉평화생태공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주목하며 위험하고 어두운 접경관광지의 편견을 벗고 글로벌문화복합관광지로 거듭나게 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체코 기자는 “북한과 가까운 이곳에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안보관광은 안전 우려가 우선인데, 안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질문했고, 김병수 시장은 “막연한 불안
(비전21뉴스)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10월 26일, ‘제16대 이천쌀밥 명인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이천시 각 읍면동을 대표해 선발된 선수 총 14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출전하여 쌀밥 짓기 기술과 맛을 겨루었으며, 외부 심사위원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치러졌다. 열띤 경연 끝에 모가면의 김숙자 씨가 제16대 이천쌀밥 명인으로 선정됐다. 김숙자 명인은 쌀의 물·불 조절까지 밥 짓기의 전 과정을 정성껏 수행했으며, 특히 이천쌀 특유의 윤기와 식감을 갖춘 밥과 누룽지를 완성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숙자 명인은 “이천의 논과 쌀, 그리고 농업인들의 땀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습다”라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이천쌀’의 이름을 빛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농업진흥과 박종인 과장은 “이번 명인전을 통해 이천쌀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농업진흥과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기술 향상과 지역 쌀의 품질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매년 연례화된 쌀밥명인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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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