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는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의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21일 모듈러 목조주택 제작 업체인 공간제작소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건축 방안과 국산 목재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건축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목조주택의 혁신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배재수 원장은 현장에서 모듈러 주택 제작 및 설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산 목재 활용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탈현장 시공 방식이 건축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친환경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과 동화기업이 공동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모듈러 목조주택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며, 이 자재가 건축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점에 주목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해 제조됐으며, 우수한 강도와 가공성으로 다양한 건축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재”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유품종 무궁화 15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무궁화 보급에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종들은 2000년 이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육성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22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신품종들이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무궁화 중 우수 개체를 선발하여 육성한 '한양', '소양', '탐라' 품종과 꽃이 크고 생장이 좋아 정원용으로 적합한 '단아', '해오름', '한결' 품종, 연간 생장량이 적어 분화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별이', '소현', '순이', '윤슬' 외에 꽃이 특이하고 아름다운 '우리', '근형', '한별', '라온', '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품종들은 관상 가치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웠다. 이번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종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성 증식이 가능한 재료를 한수정에 제공하고, 한수정은 이를 활용해 무궁화 묘목을 생산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산림청 주관의 무궁화 행사와 연계해 신품
(비전21뉴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1월 21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별 궤양 제거 추진 상황을 파악한 후 조기 완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을 관할하는 도 농업기술원(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관계관이 영상으로 참석해 관리과원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1.17. 기준) 전국 궤양 제거 실적은 약 21.4%로 파악됐다. 관행적으로 2월 초중순부터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궤양 제거 작업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집중 방역 체계를 전환한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162농가 86.9헥타르(ha)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발생 면적이 100헥타르 미만으로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점기간 동안 매주 사전 예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비전21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월 2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월 20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1월 20일 21시 30분부터 1월 2
(비전21뉴스)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도
(비전21뉴스)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재정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업그레이드)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에 활용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사용했던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을 지자체에 공개한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기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초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하여 국가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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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