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24.2.8.)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2025년) 정부예산이 5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 원 보다 432억 원 증액된 규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전21뉴스) 기상청은 1월 1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공항은 지형적 특성으로 급변풍이 자주 발생하며, 그로 인해 국내 공항 중 항공기 회항도 가장 많은 곳이다. 기존에는 바람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급변풍 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제공했으나, 새로운 서비스는 관측자료 외에 수치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3일 전에 급변풍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10월부터 정보 생산 체계를 점검하고, 항공사의 의견을 들어 수치예측자료 해석을 추가하는 등 정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범운영의 기간을 거쳐 정식 도입됐다. 기상청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주공항에 공항라이다와 연직바람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급변풍 관측망을 확충하고, 급변풍 사전징후를 탐지하는 고해상도 수치예측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제주공항에 급변풍이 예상될 경우 최대 3일 전에 급변풍 발생 가능성과 그 원인을 항공사에 우선 제공하고, 하루 전에는 예상 발생 시간과 비정상 운항 가능성까지 포함한 상세 정보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해 속 특이적(genus-specific)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녹조(남조류)는 하천이나 호소 퇴적층으로 침강한 후 사멸하거나 일부는 휴면포자(세포)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다시 물에 떠올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는 토양 입자, 유기물 등과 흡착되어 쉽게 구분되지 않아 현미경으로 세포 형태를 구별하고, 밀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도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며, 국내에서도 이번 정성․정량 분석법 연구를 통해 최초로 유전자 정량분석기(ddPCR, digital droplet PCR)를 활용하여 퇴적층 1그램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를 분석하기 위해 유전자 기반의 정량분석 방
(비전21뉴스)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일부 절차를
(비전21뉴스)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찾아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방제전략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지 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 방제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연접한 피해지역인 춘천시 및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과의 광역 단위 협업 방제전략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홍천군은 2016년에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2020년 1,172그루까지 감염목이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내 피해가 심한 북방면과 서면 일대는 재선충병에 강한 나무로 대체하여 심는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국가선단지인 춘천, 원주, 홍천 및 횡성을 기점으로 재선충병이 동쪽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수종전환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적극적인 방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영동지역은 청정지역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방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강원도 영서 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 11시부터 12월 28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비전21뉴스) 국가유산청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산양 보호를 위해 강원 양구·화천 권역에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확대하고, 먹이급이대와 산양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로 산양이 집단 폐사한 후, 그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마련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다수의 산양이 폐사한 양구·화천 지역의 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하여 산양의 고립·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 20개와 아사(餓死, 굶어 죽음)를 방지하기 위한 먹이급이대 10개를 추가 설치했고,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를 31대 추가 부착하여 산양의 이용현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 구조가 필요한 민통선 내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직접 먹이까지 줄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 북부지역 내 산양의 서식 현황 파악을 위한 점검과 소실된 개체수 회복을 위한 산양의 증식·복원을 강화해나가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체수가 부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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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