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및 유보지의 개발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군산항과 장항항은 양곡, 자동차, 잡화 등 매년 약 2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해권 물류·산업 거점항만이다. 이들 항만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구간과 선박이 접안하는 선석 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매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등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항로 및 유지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발생된 준설토는 인근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투기장들이 20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규 투기장 조성을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2029년까지 국비 5,476억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외곽호안 4.17km, 내부호안 1.16km)을 건설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2040년까지 24톤 트럭 227만 대 분량인 약 3,862만㎥ 규모의 준설토 처리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8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2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0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18일 9시부터 12월 19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비전21뉴스) 환경부는 12월 18일 오전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 : Ozone-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산업계가 제도에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0회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비전21뉴스)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비전21뉴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24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곽창헌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유통을 추구하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GS리테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등 보호를 위해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치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바다거북의 산란지인 제주해역의 기후변화 지표종 관찰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거북과 해양보호생물 보존 메시지를 담은 GS리테일 종이백을 내년초부터 전국 편의점 GS25, 슈퍼 GS THE FRESH 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호보생물 보존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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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