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 할당시설 2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설정하고, 이를 시군 단위로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각 시군은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발계획과 오염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총량관리제 이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할당시설’ 제도가 있다. 할당시설은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이 시설에는 일 단위의 허용부하량이 개별적으로 부여되며,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된다. 공공부문 할당시설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점검하고, 민간부문 할당시설은 각 시군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
(비전21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7월 5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스마트시티와 재난 안전’을 주제로 교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3년 돌노실롱스키에주와 행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2024년 12월에 공무원 교류연수 협약을 체결해 양 지역 간 정책 교류를 구체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측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첫 교류 사업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8월 말 돌노실롱스키에주를 방문해 폴란드의 스마트시티 관리 전략과 재난 안전 정책을 직접 배우고 상호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를 양방향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도 방문에서 돌노실롱스키에주 공무원들은 스마트시티 기술이 재난 안전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다양한 재난 요소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양국 간 스
(비전21뉴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하는 등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내용이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
(비전21뉴스)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일부 언론보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을 대상으로 긴급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총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이며, 분석 항목은 요오드131 및 세슘134·137이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조사 대상 지역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없음을 의미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마선거구)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경기도 24개 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관내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시 등 7개 지자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미시행 중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시행하고 있으나, 미시행 중인 7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성남, 용인, 수원은 도내 재정자립도가 수위를 다투는 곳이고, 수원, 용인, 고양은 100만 인구의 특례시이다. 또한 남양주, 파주도 북부 최대 인구지역이고, 부천도 100만은 안되나 8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도시이다. 현재 부천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은 9세~24세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비 50%, 도비 2
(비전21뉴스)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시장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7일 환경미화원 도로청소 가로반 업무 체험을 통해 안산시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아파트 삼거리에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복장을 갖춰 입은 박태순 의장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일대 150미터가량의 구간 쓰레기를 수거한 뒤, 참여한 미화원들과 근무 여건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미화원들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쓰레기 수거용 봉투 크기가 75리터로 작아졌음에도 쓰레기통 케이스는 이전 100리터 크기 그대로라 봉투 거치가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한 몸이 아파 병가를 쓰려고 해도 일손 부족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태순 의장은 정년퇴직자 등 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무량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안전 위협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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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