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13.1℃
  • 구름조금대전 14.8℃
  • 흐림대구 16.8℃
  • 울산 18.0℃
  • 황사광주 14.9℃
  • 부산 18.2℃
  • 구름조금고창 15.4℃
  • 흐림제주 16.9℃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3.5℃
  • 구름조금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위배"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 지적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이 21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서비스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의원은 X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내역을 예시로 들며, 해마다 수십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해 감액해야 하지만, 안양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결국 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과다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출연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란 말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