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수원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공무원 출석 요구가 부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수원시의회는 시정질문을 위한 공무원 출석 건에 대하여 이희승(민주당/영통2·3동, 망포1·2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반대토론에 이어 사정희(민주당/매탄1·2·3·4동)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 시정질문은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원시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이재준 시장의 입장을 묻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시가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도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자 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정부의 계획과 현황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중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표결 과정에서 좌절되었다.

 

배지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와 상담 결과 관련 사례가 없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반대하기 위하여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관련 시정질문을 안건으로 취급하여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결정은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지환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왜 첫아이 및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 확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의회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까지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더해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무죄만 외치며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